“달러화 가치 하락, 수출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
“韓, 저탄소 전환·경제성장 달성 위한 경제정책 프레임 강화 필요”
“물가와 경기 간 tradeoff 확대 우려…공급망 복원력 강화해야”
◆…사진=조세일보 DB
한은과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양 기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미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중 총 2회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이란 주제 아래 양 기관이 그간 연구해온 결과를 발표한다.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환영사와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며 종합토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설 후 이창용 한은 총재와 15분간 질의응답 세션이 있을 예정이다.
신현송 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실물부문의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운전자본 조달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금융여건이 공급망 고도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글로벌 교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를 통해 결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글로벌 공급망 심화는 기업들의 달러자금 수요를 확대시키고 이는 달러화 가치 변동이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경로의 출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결과 달러화 가치는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10월 이후부터는 하락으로 전환했다”면서 “달러화 가치 하락이 수출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Decoupling or degrowth?: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전략’ 주제로 세션 1 발표에 나선 연정인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탈동조화 단계에 도달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탈동조화의 분기점에서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주요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지는 등 글로벌 경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존의 탄소감축정책 프레임을 저탄소 전환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프레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을 주제로 세션 2 발표에 나선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해 이후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완화되었으나 단기적으로 중국 리오프닝과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적으로 팬데믹 이전과 달리 공급능력 제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물가와 경기 간 tradeoff가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분절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요인이 맞물려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기술·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환영사를,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0분 연설 후 15분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상의 발표가 있는 세션 1은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이 사회를, 연정인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선영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은행 발표로 진행되는 세션 2는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이 사회를 맡고 김웅 한은 조사국장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이 나선다.
‘대전환기의 한국경제, 현재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길의 모색’을 주제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장용성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석길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 강태수 한은 조사국 거시모형부장, 이용석 SK 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