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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이 올해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주요 변화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를 살펴본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1일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내놓은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이슈브리프(2023년 제1호 )에 따르면 올해에도 △고금리 △유럽 내 에너지 위기 지속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전 세계적 경기침체 및 무역 둔화가 예상된다.
또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역시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경쟁 고조 △주요국의 경제안보 기조 강화 △디지털 및 그린 전환 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보조금 등 산업육성정책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분절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그린 전환 관련 법들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범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로 첫째, 세계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세우고 올해에도 지속될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3대 경제권의 경기불안 상황, 에너지 위기 등을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경제안보 강화 추세 속에서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해외 및 국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중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확대에 따른 공급망 실사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주요국의 보호주의적 산업육성정책을 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하며, 미국과 EU는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에서 추진되는 각종 입법 및 이행 동향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디지털 및 그린 전환 관련 주요국의 규범 변화와 국제적 논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관련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확대,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위 이슈브리프는 광장 홈페이지 내 '최근소식-뉴스레터'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