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오를까…추가 금리인상 두고 금통위원 간 의견 맞서

"금리 인상 통해 물가 대응" 매파 vs "추가 인상 신중해야" 비둘기파 대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며 연 3.50%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주상영, 신성환 두 명의 위원은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월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3명의 금통위원들은 3.5% 수준에서 당분간, 즉 3개월 정도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다른 3명의 금통위원들은 3.75% 수준이 상황에 따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금통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 따라 이달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3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의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A 금통위원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실물경제가 하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논거들이 다소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상존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의 하락세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공급요인, 일시적 요인인 석유류와 농축산물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하며 중기 물가목표 2%에 견주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면서 "금융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가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B 위원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상황이나 물가상승률이 최근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점,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된 점,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경기부진 및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C 위원 역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0.25%p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서 "추가 인상 여부는 그간의 금리인상 효과와 함께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도,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해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목표수준(2%)을 크게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지속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경계해 가급적 단기간내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수렴해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성장 및 물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이 빠른 시일내에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해 보인다"며 "특히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제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에 따른 정책금리차 확대를 우려할 수 있겠으나 내외금리차가 환율과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간 성장 격차, 각국의 금융상황, 주요국 대비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 등 국가 고유요인과 글로벌 공통요인 및 전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차 확대와 외환부문의 불안정성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F 위원도 "그동안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으며 금년 경기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금리수준이 상당히 긴축적"이라며 "물가상승률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만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속도에 불확실성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년 이후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금년 들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