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시스템 구축
1분기중 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 강화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감독역량을 확충하고 감독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와 90일 경과 건에 대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주식대차-주문수탁-주문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 업무처리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권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리스크와 건설사 유동성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1분기 중에는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등 민생금융 감독을 강화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금융행위 및 보험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감독업무 쇄신을 지속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을 지원한다.
단계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에 대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자율감시 지원, 시장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필요 후속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복수 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끝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간 중 전환사채(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