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중앙행정기관 부문·종합평가
◆…지난 한 해 45개 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졌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A학점(우수)'을,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C학점(미흡)'을 받았다.(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처 업무평가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내놓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전문가가 참여·평가했고,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자료 국무조정실)
24개 장관급 기관 중 '우수(A)' 등급에 해당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 6곳이었다.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국토부만 떼어내서 보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배점(50점)이 큰 분야인 주요정책 평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에 노력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곳은 '미흡(C등급)'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필요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관세청(차관급 기관)은 '보통(B)'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세금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알려주는 'AI 세금비서'를 도입한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