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이중청구 등 20곳 기관 적발
최고 거짓청구금액 2억3847만원, 평균 6228만원으로...
복지부, 거짓·부당 청구기관 지속적 현지조사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 제공
허위 청구로 건보료를 거짓으로 타낸 의료기관 20개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이들의 거짓 청구금액은 총 12억4560만원으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3847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원으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공표가 결정됐다.
주요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해 3년간 총 2억3847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또 B 요양기관은 피부관리 목적으로 시술하고 그 비용을 전액 징수했음에도 진찰료를 2년 6개월 동안이나 8534만원을 이중 청구했다. 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하고 154일, 162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