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119만건 신청에 34만건 승인...수용률 28.8%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폭 추가 공시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공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용률, 이자 감면액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토록 한다. 또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수용률을 제대로 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수용률과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신청건수는 2019년 75.4만건에서 2021년 118.3만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48.6%에서 32.1%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119.1만건 신청됐는데 28.8%만이 수용됐다.
공시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 총액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기로 했다. 가계(신용대출/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담보대출)과 같은 식이다.
수용률, 이자감면액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토록 한다. 비대면 신청률은 모바일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건수를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로 나눈 값이다.
또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한다. 동일 상품이거나 결과통지 이전 재신청 건, 결과통지 이후 1개월 이내 재신청 건을 뺀다.
금융위는 "보다 정확한 수용률 정보와 대출 세부항목별 금리인하 실적 정보의 제공,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쉬워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도 강화한다. 주로 통계산출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시정보 의미를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 시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한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함으로써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해 수용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토록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 해 심사결과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개선은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시를 실시하고, 다른 업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그외 개선사항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중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