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등 1300억원 횡령 혐의
2020년 5월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의 1심 선고
재판부 "형사 처벌 부당 회피 등 엄중 처벌 불가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769억 354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처벌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버스업체 수원여객 등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 당일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경기 화성 동탄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