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월간 공인회계사 2월호' 발간
강준석 회계사,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대상서 제외"
"산출세액 없는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서 안 내면 가산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강준석 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월간 공인회계사 2월호'에서 "최근 주변에서 미처 성실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더러 보았다"며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장부 및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원래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2018년 과세연도분부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강 회계사는 이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개요만 볼 때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보여도 실무상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 회계사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 있어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해당 요건을 보면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은 그 자체로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라는 것이다.
즉, 외감법에 따른 의무감사가 아닌 임의감사를 받았다거나, 외감법상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표명된 경우에는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법인은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특히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매출이 대폭 감소해 임대료 수입 및 이자소득 등보다 낮아져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결손이 발생해 산출세액은 없더라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강 회계사는 법인 간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존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에 한해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성실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해당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을 3년 이내에 타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그 타법인 역시 외감법상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성실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1년 12월에 신설된 내용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나, 사업을 인수하는 타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인수 시 성실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며, 가산세 계산 시 전체 산출세액 또는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매출이 급감해 영업이익은 손실이지만 당해 부동산을 처분해 큰 금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법인일 경우 산출세액이 크므로, 성실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산출세액에 기반한 가산세 역시 많이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 회계사는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매출이 감소해 영업상황이 어려운 법인에게 단지 형식상으로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함을 놓쳤다고 해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만드는 현 규정은 자못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생각지 못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납세자들의 법인세 신고 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