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의무 비율 3% -> 7% 상향 및 유효 기간 5년 연장
민간 기업 확대 적용 및 미이행 부담금 부과
◆…윤준병 의원 (대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고용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민간기업(근로자 수 300명 이상)에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 · 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19의 위기까지 지속되면서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실태와 실업 현황들은 통계 · 고용지표로는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의무제도 확대법이 현행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