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환율급변 따른 리스크관리 중점 점검
대주주 편법 자금지원 여부 주목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수수료 부과, 금리인하요구권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15일 '2023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602회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년(572회) 대비 5.2% 증가한 수치이나 전년도 1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기검사는 전년대비 11.5% 많은 29회 실시된다.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받게 된다.
수시검사는 전년대비 4.9% 늘어난 573회 이뤄진다.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이다.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사항으로 '복합위기 상황 속 잠재리스크 적시 대응'을 제시했다. 금리상승, 환율 급변동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중점 점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과 대응 체계화도 들여다본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이 골자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도 눈여겨본다.
금감원은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사 운영원칙을 삼겠다고 밝혔다.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보고서'와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검사서'를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한다. 제재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경영유의 수준으로 조치해 주의를 환기한 후 개선을 유도한다.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연초에 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유동성 리스크, 불건전행위 등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한다.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하는 한편,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