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상황 따라 재무부 특별조치 더 빨리 소진될 수도"
◆…바이든과 '부채한도' 첫 회동 뒤 발언하는 매카시 美 하원의장(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관해 첫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5일(현지시간)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 조치를 이용해 차입하는 정부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특별조치가 소진되는 시점 예측은 세입과 세출 시기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서 "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거나 하면 특별 조치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고 미국 재무부의 자금도 7월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9일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제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권한이 있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감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내달,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은 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채 한도 상향' 압박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카운티협회(NACo)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부채한도가 이른 시일내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이 재앙에 빠질 것이라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