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위례 개발사업 관련… 구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배임 등
성남FC 제3자뇌물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위례 개발사업 비리사건'에 대해 "정진상, 유동규 등과 공모해, '2013년 11월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경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구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정진상, 유동규 및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해, 2014년 8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F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23. 1월경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정진상, 유동규 및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경법위반(배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성남FC 제3자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0월경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주)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 6.~2016. 9.경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주)성남FC에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주)성남FC에 합계 133.5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해 특가법위반(뇌물)"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정진상 등과 공모해, 사실은 (주)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주)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국회에 송부될 경우 긴급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