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김 의원은 “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긴급생계비 대출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상환 시 12.9%, 1년 성실상환 시 9.9%를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색용 꿰맞추기 금리”라며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어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된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금리 15.9%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15.5%이고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이다.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였다. 정책금융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상환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100만원의 소액 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는 성실상환과 교육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 최초 대출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이다.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