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 거쳐 논의헤야"
檢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선 안 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회기 중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묻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회기 중에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 선거제란 지적을 받는다"면서 "이런 선거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맞물려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한해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선거에서 현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인, 정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비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