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1년치 건물유지비의 64% 사용' 지적 반박
전현희 권익위원장, SNS에 "내 관사 비용 100만원에 대해선 탈탈 털더니"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최 원장이 7개월 동안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1억4천만원을 썼다"면서 "원장 혼자 쓰는 관사에 이런 돈을 쓰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감사원이 관리하는 9개 청사 1년 치 전체 건물 유지비의 64%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직원들이 일하는 데 쓰는 돈인 일반수용비로 관사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하고 개인 공관 건물 청소비로 부당하게 썼다"면서 "이런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이 재임 7개월 동안 쓴 관사 개보수 비용은 1억4180만 원으로 전임 최재형 전 원장이 3년4개월 동안 지출한 비용(약 6천만원)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최 원장은 "관사가 1985년에 지어져 매우 낡았고 전임 원장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손 볼 부분이 많았다"며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전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최 원장 관사 개보수 과다 예산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9개 청사의 유지비 중 64.0%를 감사원장 관사에 지출'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2022년 전체 시설 유지‧관리비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비 12억7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억490만원을 합한 17억7490만원"이라면서 "실제 전체 시설 유지·관리비 대비 관사 개‧보수에 지출한 비용(7천567만원)의 비율은 64%가 아니라 4.3%"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화분 재료비만 480만원 집행' 지적에 대해선 "화분 재료비만 집계된 것이 아니며, 정원 식재용 화훼 총 35종 345주의 매입 및 식재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180만원 수준의 견적으로 보이는 화장실 보수에 856만원이나 집행' 지적엔 "해당 비용은 화장실 1개소가 아니라 3개소의 방수 공사 및 기존 위생설비(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등) 교체 등 전면 개․보수비용의 합계"라고 했다.
아울러 '가로등 설치에 2370만원 집행' 지적엔 "2370만원은 27개 조명의 교체·설치 및 시공비용의 합계"라며 노후화되어 녹이 슬고 단선으로 점등도 되지 않는 전등 교체 등을 위해 가로등 8개소과 잔디등 17개소, 그리고 투광등 2개소 등 총 27개 조명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관사 공사비용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계약·회계집행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 원장의 관사 개·보수 문제에 대해 권익위 차원의 국고 낭비 관사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페이스북 갭처］
이어 "권익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기관장 등의 국고 낭비 관사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규정상 관사의 관리비는 기관장 개인이 사비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의 관사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하는지, 이번 관사 개보수 비용 지급이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등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권익위에 했던 것처럼 감사원 특별감사 기준에 준해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문제 제기는 지난해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를 벌이며 전 위원장 관사의 수도 동파 수리비용에 대해 횡령과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확산시킨 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