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퇴출돼야”
“단임제 대통령에겐 ‘정적’ 없어”
◆…[사진 =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라며 퇴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됐고 야당이 더 강력한 국회 권력으로 거듭난 상황인데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 있는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잔재인 만큼 퇴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임제 대통령에겐 정적이 없으니 정적 제거 논리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6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홍 시장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됐고 야당이 더 강력한 국회 권력으로 거듭난 상황인데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 있는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잔재인 만큼 퇴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임제 대통령에겐 정적이 없으니 정적 제거 논리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6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