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 가능한 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등도 포함
◆…사진=조세일보 DB
본 개정안은 자산유동화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시장이 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했다.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로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등)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5%) 보유토록 의무화했다(위험보유규제 도입). 또 규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정보공개 의무 위반)·과징금(위험보유규제 위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제재상 조치를 강화했다.
정무위원회는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금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