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연착륙에 160조원 금융지원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지원...불법사금융 근절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분들께 보다 큰 지원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며 "재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에 대한 정책서민금융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주거관련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분들께 보다 큰 지원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 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늘 경청하면서, 재원 범위 내에서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탄력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등 우리 금융시장을 과감하게 선진화해 나감으로써 해외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도 투자자 공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음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운영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