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쌀 퇴출이라는 엉뚱한 대책”
“번개탄 없어지면 자살률 줄어드냐”
“전기료, 가스요금 분할 납부 당장 시행하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경제와 민생이 도탄’이라며 현 정부가 상황에 맞는 경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있고, 세계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원전 타령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농림부 장관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농민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신동진 쌀’ 퇴출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자살을 예방하겠다’면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추진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들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으로 내몰면서, 번개탄이 없어지면 자살률이 줄어듭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난방비, 전기료, 택시요금 폭탄에 이어서 소주 1병에 6,000원, 이제는 맘 놓고 소주 한잔 마시기도 어려운 고물가 시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윤대통령은 ‘중산․서민층까지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반대를 하고 있다. 벌써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냐”고 비꼬았다.
또 ‘전기료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올해 12월부터 분할 납부를 시행하겠다’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는 이미 민간가스사업자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코로나 시기에도 가스요금 납부유예와 분할 납부를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물가 지원금 추경도 못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왜 뒤로 미루는지 알 수 없다. 전기료,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당장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