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노조 회계장부 '시행령 공시'? 노동조합 자주권 뒤흔드는 것"
"회계 투명하지 않으면 조합원 선택 못 받아…노조·노동에 대한 대통령 사고부터 개혁"
"노동조합을 지지율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봐, 대단히 심각"
"노란봉투법, 尹 거부권 행사?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칭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완전 근절을 지시한 데 대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며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근절해야 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시행령으로 공시해라',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지금 노조개혁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지금 노동조합과 싸우겠다는 것 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제출은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즉 e나라도움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아닌 노조의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며 "노조 회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복수노조로 돼 있어 서로 경쟁해 조합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노조와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국정 지지율을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것,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된다"며 "(건설 노조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선 바로잡아야 하고, 노조 스스로 자정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노조를 압박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행정부가 맘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맞다.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다시 의결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본다"면서 "17대 이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하다. 사례도 적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한만큼 대통령께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