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금소연 회장 "보험사, 100% 사기업으로 보긴 어려워"
"보험사 수익 발생 시 계약자 위한 보험료 조정 필요"
"손보사 직원 성과급 수천만원... 자동차보험료 2% 인하는 너무 적어" 지적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 지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권도 '성과급 잔치' 얘기가 나오면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다시 책정하거나 일정 부분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전날(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험료를 많이 거둬 보험사에 많은 이익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직원이 성과급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보험사의 이익발생 구조와 관련해 "예상했던 보험금을 덜 지급해서 생기는 위험률 차익, 보험료 투자에서 예정이율보다 높은 이익이 발생하는 투자수익 그리고 사업비를 덜 써서 남긴 사업비 차익 등 세 곳에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익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으로 사기업이 수익을 올렸으면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 회장은 "사기업이 경영성과를 직원과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사는 100% 사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에 대해 "손보사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국민 75%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특별히 허가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취급하는 면장의 영업을 하는 업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라이센스를 정부가 발급해 주는 구조로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이 자기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생각해서 공공성을 감안한 그런 성과 배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현재 보험사의 성과급 잔치 소문은 비단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삼성화재는 연봉 47%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DB손보는 연봉의 41%, KB손보는 월 상여금 기준 550% 성과급을 책정했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는 정부의 압력에 의해 2% 내렸으나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올라간 상태"라고 비난했다.
손보사들이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5% 내리기로 했으나 일부 보험사 직원들의 성과급을 연봉의 최대 60%, 많게는 수천만원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료 인하 폭은 손해율 개선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 회장은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사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양호해 이익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이 상당히 줄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자동차 이용량 감소에 따른 사고발생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고. 실손보험은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백내장 수술을 집중 단속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이 이익발생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부연했다.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도 높지만 건수도 상당히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손해율 악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손보사들이 정부와 합동으로 백내장 수술보험금 과잉 청구를 많이 단속한 부분이 손해율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보험업계의 핫이슈로 부각된 건 지난 2021년 말부터다. 고액의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관련한 보험연구원 자료에서도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이 2021년엔 1조1528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조 회장은 "손보사 빅5인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는 3분기 만에, 지난해 기준 순이익이 3조2700억원을 넘어섰고, 이들을 포함한 31개 손보사 3분기 누적 순이익도 4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약 22% 증가했다"고 보험사들의 막대한 실적 시현 내용을 언급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전날(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험료를 많이 거둬 보험사에 많은 이익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직원이 성과급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보험사의 이익발생 구조와 관련해 "예상했던 보험금을 덜 지급해서 생기는 위험률 차익, 보험료 투자에서 예정이율보다 높은 이익이 발생하는 투자수익 그리고 사업비를 덜 써서 남긴 사업비 차익 등 세 곳에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익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으로 사기업이 수익을 올렸으면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 회장은 "사기업이 경영성과를 직원과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사는 100% 사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에 대해 "손보사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국민 75%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특별히 허가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취급하는 면장의 영업을 하는 업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라이센스를 정부가 발급해 주는 구조로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이 자기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생각해서 공공성을 감안한 그런 성과 배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현재 보험사의 성과급 잔치 소문은 비단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삼성화재는 연봉 47%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DB손보는 연봉의 41%, KB손보는 월 상여금 기준 550% 성과급을 책정했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는 정부의 압력에 의해 2% 내렸으나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올라간 상태"라고 비난했다.
손보사들이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5% 내리기로 했으나 일부 보험사 직원들의 성과급을 연봉의 최대 60%, 많게는 수천만원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료 인하 폭은 손해율 개선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 회장은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사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양호해 이익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이 상당히 줄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자동차 이용량 감소에 따른 사고발생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고. 실손보험은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백내장 수술을 집중 단속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이 이익발생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부연했다.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도 높지만 건수도 상당히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손해율 악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손보사들이 정부와 합동으로 백내장 수술보험금 과잉 청구를 많이 단속한 부분이 손해율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보험업계의 핫이슈로 부각된 건 지난 2021년 말부터다. 고액의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관련한 보험연구원 자료에서도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이 2021년엔 1조1528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조 회장은 "손보사 빅5인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는 3분기 만에, 지난해 기준 순이익이 3조2700억원을 넘어섰고, 이들을 포함한 31개 손보사 3분기 누적 순이익도 4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약 22% 증가했다"고 보험사들의 막대한 실적 시현 내용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