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中생산 확대 금하는 '가드레일' 조항·범용반도체 기준 관건
러몬도 상무장관 "미국에 공장 짓는 한국 기업의 보조금 신청 환영"
정부 "삼성·SK 中공장 원활히 운영하면서 보조금도 받도록 美와 협의"
◆…러몬도 美 상무부 장관[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상당의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내주부터 받는다.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내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 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수개월 내에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러몬도 장관은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라 이들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러몬도 장관은 강연에서 "다들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런데 보조금 지급에는 조건이 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다.
다만 범용(legacy)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용 반도체라도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생산해야 한다.
문제는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지원법은 범용 반도체를 로직(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8nm(나노미터)나 그 이전 세대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특정 규격을 명시하지 않고, 로직 반도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앞서 상무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반도체지원법이 범용 비메모리 반도체로 정의한 28nm 로직칩은 수출통제 대상인 16nm 내지 14nm 로직칩보다 오래된 기술이다.
이를 고려하면 상무부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수출통제 대상인 18nm(D램)나 128단(낸드)보다 이전 세대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태원 SK회장 일행에게 손을 흔드는 조 바이든 대통령[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재판매 및 DB 금지]
상무부는 내주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더 자세한 기준을 안내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개별 기업과 협상에서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삼성과 SK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지원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이라며 "난 미국이 모든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이 상당한 연구개발 및 대량 제조 시설을 둔 유일한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자국중심주의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이 경제적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보조금 경쟁도, 필요한 반도체를 전부 자급자족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국이 오랫동안 반도체 생산을 동맹에 의존할 테고 그것은 괜찮다면서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본, 네덜란드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수출통제 이행을 다른 국가에 강요하는 '역외 적용'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수출통제를 하는 올바른 방법은 동맹과 협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수출통제는 중국이 자국 군대를 위해 원하는 특정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맞춤 설계됐다"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