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vs 이화영
금고지기 수사변수, CB 행방
대장동과 비슷해 이재명 대표 기소까지 가느냐 마느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재판이 전날인 23일 열린 가운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CBS 김중호 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회를 통해 공개된 김 전 회장의 혐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쌍방울의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손해를 끼친 배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고여한 부분, 북한과의 사업 독점을 위해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불법 송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기자는 김 전 회장 재판의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 "쌍방울 의혹 자체가 지금 대장동 공판과 유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피고인들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대장동에서 유동규, 남욱 대 김만배, 이런 구도라면 지금 여기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CBS 노컷 뉴스 단독 취재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김성태 전 회장뿐만 아니라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많이 기소가 됐고 그중에 방용철 부회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며 "전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가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한 이후부터는 갑자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변호인도 처음에는 약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보조를 맞추는 그런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가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 쪽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내부에서 복잡하게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공판에 가서도 이러한 쌍방(김성태와 이화영) 간의 주장들이 난무할 수 있겠다"라고 추측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검찰이 수사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씨의 수사 결과"라며 "회계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부든 뭐든 간에 그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데 중요한 건 변호사비 대납과도 관련이 있는 CB(전환사채)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CB를 만들었는데 검찰이 CB를 만들 때까지 돈의 흐름은 파악을 했는데 현재 그 CB증서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 행방을 전혀 추적을 못하고 있어 그 행방을 아마 김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CB라는 게 거액의 돈을 흔적 없이 현금과도 같이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쌍방울이 2018년부터 몇 년간 굉장히 많은 CB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왜 쌍방울에 이렇게 많은 CB가 필요했고 또 이 CB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인데 그 단서를 분명히 김 씨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 검찰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면서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높은 확률로 유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대장동과도 굉장히 유사한게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일각에서는 3자 뇌물죄 적용까지도 보고 있다"면서 "이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자체를 대가성을 가지고 북한에게 돈을 주도록 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아마 (이 대표)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사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또 별개의 문제. 법리적으로도 정황상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명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검찰은 이 쌍방울 수사에서도 여기까지 가려 하겠느냐, 또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민감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금 조사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나 김성태 씨 또 쌍방울의 관련자들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이야기인데 그것을 넘어서 대장동과 비슷한 이재명 대표까지 이게 가느냐, 못 가느냐(인가)'라고 말하자 김 기자는 "이번 공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 목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했다. 이 혐의가 적시가 돼 있고 북한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줬다는 것. 과연 이 부분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겠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