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준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가안보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에서는 중국의 군사행동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차세대 기술 등을 중국 기업들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9일 백악관이 공개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해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도 AI, 암호해독 기술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겨냥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의 군사·기술 부문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에 나서 중국이 첨단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가안보와 핵심 공급망 보호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명령이 시행되면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미 영공에 침입한 '중국 정찰 풍선' 격추 문제에 더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살상 무기 지원' 첩보를 공개하며 양국 대치가 팽팽해진 상태다. 이에 미 정부 부처가 중국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했다는 데서도 긴장감이 더욱 치솟고 있다.
지난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양측은 긴장을 이어갔으며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한 어떤 합의문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