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과점·다단계·오염물질 배출 등 반시장적 행위 규제 완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 처벌 완화 등”
“최소한의 필수 규제 무분별하게 푸는 것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건 필요하나, 이를 핑계로 최소한의 필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건 문제"라며 "피해는 소비자, 즉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제 고통지수가 최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가 최우선으로 챙길 일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소원 수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독과점·다단계·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 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허위 정보를 올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정부가 완화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다 허물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바로 국민"임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를 풀어준다고 밝혔다.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해 국민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부문별 개선 사항은 국민·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 형벌 62개, 생활 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입법절차를 법제처 중심으로 5월까지 추진하기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