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 닿지 않아도, 세입자 계약연장 의사 있으면 묵시적 갱신 간주
◆…사진=조세일보 DB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부처공동으로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 즉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저리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