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 완성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례특레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을 2조원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래차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3~12%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6~18%까지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362조5000억 원으로 계획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한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내달 중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대상 기업 범위를 늘리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생기는 기업 애로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 운반 여력을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해 해소한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조달 등 지원대책을 2분기 중 마련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이리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면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