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 위원장, 검찰 출신 임명...연금기금 독립성 부정하는 인물"
"정부개입 위해 복지부 추천몫(3인) 신설"
"수익률 명분 내세우며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 뻗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보건복지원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제1원칙"이라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지금처럼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였고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강민정, 강훈식, 고영인, 기동민, 김남국,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남인순,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비), 정춘숙, 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며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물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정권의 연금기금 장악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정부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구성까지도 바꾸기로 했다"며 "정부는 각 단체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9인→6인), 3명을 복지부가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책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 몫을 1명씩 줄이고(9인→6인), 정부개입을 위해 복지부 추천몫(3인) 신설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위원을 (직접) 임명해 힘의 균형을 깨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한다"며 "정권의 개입으로 발생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참담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회 설치는) 오직 전문성에 따라 정권과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국민 노후 자금을 지키자는 취지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풍비박산 났던 국민연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 지금 추천된 분들이 비금융 전문가인 것처럼 말씀을 자꾸 하시던데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추천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 꽤 있다"며 "그런 전문가들이 온당하게 정부로부터 독립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를 시켜 원래대로 돌려 공공 국민 노후자금에 맞게 쓰는 방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