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1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사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납세자의 법적 구제장치인 조세불복제도(심판청구, 심사청구)를 운영하는 세 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17일 '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납세자의 날 행사)이 나온 이후, 현장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과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필요적 전치주의).
문제는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동일·유사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식이다. 심판원은 "(심판·심사청구가)납세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그간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었다"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작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모인 것"이라고 했다.
세 기관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주요 결정례를 서로 교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간 한 차례 이상 협의회를 열어 '조세불복 관련 공동의 관심사항'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황정훈 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뗐다"며 이 협의회를 통해 "심판·심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서 납세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필요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각 기관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공유해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