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지원과 피해·손실 최소화할 규제 중요"
왕덕양 "투자자보호와 디지털혁신 법제화 추진 선행돼야"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가상자산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가상자산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 분야"라며 "모든 새로운 산업은 위험을 내포한다. 디지털 자산시장,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논란과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 입은 것을 목격했다"며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비우량자산의 토큰증권화, 투기적 현상 등으로 더욱 크고 빈번한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정 부의장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규제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발전 방향에 있어서 자유와 지원이, 거래 및 투자환경 조성방향에 있어서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부재한 상황 속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서둘러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토큰증권, 가상자산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든 국민이 투자하는 금융상품, 누구나 관심갖는 금융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며 "디지털 금융과 자산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생각하며, 입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왕덕양 송곡대학교 총장도 이날 축사에서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혁신의 법제화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총장은 "토큰증권의 미래가치는 대단히 밝다. 지난 한해동안 토큰증권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 6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도 그 역할 확대를 전망할 수 있다"며 "앞으로 STO 제도 환경이 활성화되면 투자의 촉진과 수익 창출이라는 자산 유동화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왕 총장은 "현실에서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허가받지 않은 일반 코인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혼탁한 생태계가 조성됐다"며 "여기에 가상자산 입법 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본시장은 투자자가 보호돼야 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며 신뢰를 근저에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유통체계의 형성으로 신뢰가 공유되는 안정된 시장을 이루는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