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래로 나아가되 과거사는 직시하자’ 입장 견지”
“민주당 적대적·배타적 민족주의 휘말린 적 없다”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당론 추진 불가피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2.11.2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일관계 문제조차도 전 정부 책임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전임 정부 때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발언에 대해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김대중-오부치 담화에서처럼 '미래로 나아가되 과거사는 직시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반박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명백한 잘못을 일본 정부가 시인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규제를 가하지 않았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어떻게 다 덮어놓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겠냐"며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게 엄연한 사실이고 그 피해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그에 대해서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해법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다 내려놓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윤 정부도 전임 문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계속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는 식으로 갔어야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게 있으면 회복해야 되는데 요구는 전혀 하지 않고 일본의 요구만 다 들어주지 않았냐"며 "그러니 일본에서 '(한국의) 완패다, 또는 (일본의) 완승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하되, 그와 별개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감정을 자극한다'는 발언이 민주당을 지칭한다는 언론의 해석에 대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단 한번도 적대적 민족주의니 배타적 민족주의에 휘말린 적이 없다"며 "민주당을 파시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요구, 또 우리 국민들 가운데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냐"며 "이를테면 반일감정 때문에 억지 요구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당한 주장과 요구다. 왜 이것을 반일감정으로 폄하하고 적대적 민족주의니 배타적 민족주의니 이렇게 규정하냐"며 "대통령의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의 국정조사 당론 추진에 대해 그는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가지 한일 양국 간의 외교 현안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적어도 주고받기가 이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내어주기만 했다"며 "한일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게 나오게 되었던 배경과 원인, 또 책임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