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의당에 "3월 양특검 패스스트랙 지정 매듭져야…조속한 결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50억 클럽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정의당에 '양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의사도 존중해서 지난 2주동안 양특검법의 법사위 심사와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지난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동참한 정의당의 결단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면서 "정의당의 입장대로 오늘 법사위까지는 인내하며 지켜보겠지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이상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가로 막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과 하명에만 신경쓰는 집권당에 막혀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각각 발의했듯이 50클럽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취지는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다. 시간이 갈수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처분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대놓고 덮으려는 검찰의 정황만 곳곳에서 확인될 뿐"이라며 "국민의 양특검 추진 여론 압력이 높아지자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립서비스만 나설 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라는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 부실 수사로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50억 클럽도 마찬가지"라며 "정영학 녹취록에 김수남 당시 대검차장 등 검찰 고위직들에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안 한 사실이 최근 다시 밝혀졌다"며 "야당탄압에는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거칠 것 없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제식구 감싸기엔 무뎌도 이토록 무딜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양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동의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놔야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고, 여당과의 특검 실시 협상에도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정의당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의당과 야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일굴욕 외교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 이번주 제출"

이어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로 인한 국익손실을 우리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직무 유기다"라며 "민주당은 이번주 대일 굴욕 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과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윤석열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