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찰 만능주의에서 권한쟁의 심판 제기한 듯…각하, 치욕적인 결과"
"검찰 수사권 통해 시행령 고수, 수사 무효청구 등 사법체계 대혼란"
"헌재에서의 실패를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 민주당 향한 도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낸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법률가에게 각하는 정말 치욕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하에 대해 헌재 네 분은 각하 의견이 아니었다고 하며 강변하는 걸 보면 평생 검사로서 검찰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하에 대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전날 멘트가 굉장히 셌다"며 "각하는 변호사가 예컨대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각하를 받으면 받은 수임료 다 돌려줘야 된다. 문턱도 못 넘어가보고 그 창피당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 장관은 위장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이 헌재 결정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큰일났네, 했다.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만 수사하되, 예전 기준에 비춰보면 특가법 뇌물이라든가 5억 이상 피해금액 등 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담당해라 취지"라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저항이 있을 것 같다. 헌재에서 검찰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를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느냐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강압적인 수사로 불만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은 충분히 법원에 이 시행령은 위법, 위헌이므로 이 수사 자체가 무효다 청구할 수 있다. 사법체계 대혼란이 올 수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예측하고 피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시행령 계속 고수하겠다, 검찰 수사권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에서 한 장관 탄핵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당에서 거론된 바 없다"며 "헌재에서의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 장관의 언행이 자꾸 탄핵 쪽으로 간다"며 "(민주당을 향한) 도발로 보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속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자꾸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쌓아가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도 2차 가해나 위증 등 탄핵사유를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 탄핵하게 된 것인데 한동훈 장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후 탄핵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 장관은 다음 스텝, 다른 꿈이 있는 것 같다. 벌써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전날 답변 태도를 보면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가 아닐까 느낄 정도로 점점 정치인화 돼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헌재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모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인가'라고 묻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탄핵 사유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