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항하는 법률의 하극상처럼, 국민 대상 행정기관장 하극상 펼쳐”
“헌재 판결 불복, 반헌법적 행위”
“박근혜 헌법수호 의지 없어 탄핵 인용돼, 무섭지 않나”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심판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에 대해 '정치인 행세를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에 출석한 어느 장관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하냐"며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검찰은 행정기관인데 마치 법률이 헌법에 대항하는 법률 하극상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장관이 하극상을 펼치는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불복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왜 헌재에서 인용됐는지 아십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명심하기 바란다"며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건이 직전 정권에 있었다. 떨리지 않고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이 되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모법에 따른 것인데 하위 법규가 법률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되겠습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것이 위헌 심사"라며 "헌법에 위배된 법률이 배척당해야 하는 것처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시행령,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면 당연히 배척돼야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 스스로 '당당히 응하겠다, 탄핵을 응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잘못했으면 자숙하든가"라며 "도둑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처벌을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좌절된 법률 쿠데타, 헌법기관 사칭 사건이 들통났다"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