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69시간제’ 폐기 촉구… “저출생 명확한 해결책”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의 폐기를 촉구하며 "한국 사회 속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간단하고 명확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주69시간제' 노동 정책부터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명확한 해결책"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전 국민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고용, '영끌'해도 해결 못하는 주거 문제, 서로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사회' 등 한국을 저출생 사회로 몰아넣는 유인들이 수없이 많다"며 "여기에 노동시간 연장 정책 도입은 '인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정책들 중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확대, 유치원·보육원 통합시행 등 현행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생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문제는 불평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현실화 ▲공공 임대주택 비중 확대 ▲동거가족·비혼여성과 같은 다양한 가족구성권 인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아이 낳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함을 담보하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