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3일부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 실시 예정"
경찰, 엄격 단속 나설 방침... 전국 교통범죄수사팀 587명 대규모
경찰청 "반사회적 범죄 조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 당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3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서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서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3924건을 적발해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으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2019년 3593억원, 2021년 4199억원으로 2년새 16.8% 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16.8%, 적발 인원은 9.1% 증가했다.
전체 보험사기 피해액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이중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만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은 전국 교통 범죄 수사팀 인력 587명 규모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엄격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단속 대상을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고의 사고로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 대거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범이 이용한 보험금 수취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보험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억울하게 보험사기를 당한 운전자들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3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서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서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3924건을 적발해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으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2019년 3593억원, 2021년 4199억원으로 2년새 16.8% 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16.8%, 적발 인원은 9.1% 증가했다.
전체 보험사기 피해액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이중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만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은 전국 교통 범죄 수사팀 인력 587명 규모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엄격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단속 대상을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고의 사고로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 대거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범이 이용한 보험금 수취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보험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억울하게 보험사기를 당한 운전자들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