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확인 봄과 여름 사이에 방류”
“태평양도서국가연안포럼(PIF) 동경전력 데이터 확인 오염 심각한 상태”
“하수슬러지 고농도 오염물질 고여 있어 중간값 택해야 하는데 깨끗한 물만 샘플링”
“오염수 방류 침묵으로 방기하면 수산물 금지할 명분도 잃게 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의 침묵은 기정사실화 하는 공범행위'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과 수산물 수입금지 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냐"며 "1, 2년 전이라면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말이 되겠지만, 당장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는 침묵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침묵은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공범행위"라며 "국무조정실 쪽에 확인했을 때 봄과 여름 사이에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질문하면 답을 잘 못 한다"며 "정부가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겠냐"며 "나라 대 나라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있다. 여기는 잠정 조치라는 것을 취하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해양법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런 조치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며 "교과서에 있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요구하다 요구하다 지쳤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6일 일본 후쿠시마 방문 추진 이유를 밝혔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핵연료 때문에 콘크리트가 녹아내리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양 의원은 "방사성물질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여러 개를 한 번에 제거하는 설비를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잘 제거된 처리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탱크의 오염 수준을 확인하는 원래 자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없지만 PIF라고 하는 18개 태평양도서국가연안포럼에서 동경전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다핵종제거설비를 갖다 놨지만 기준치가 훨씬 넘는 여러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며 "과학적으로 일관적이지 않고, 충분하게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1,000개가 넘는 탱크 중에서 몇 개만 추출한 거고 밑에 하수슬러지처럼 고농도 오염물질은 고여 있는데 그걸 섞어서 중간값을 택해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깨끗하게 들어간 물만 샘플링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수를 흘려보내면 결국 수산물이 오염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 의원은 "사실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방기한다면 수산물 금지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했던 것은 다시 말해 수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주변이 오염된 상태에서 잡힌 수산물 중에서는 오염된 수산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수입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에서 수입 금지 조치한 것은 자유무역 조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는 것을 묵인하게 되면 그 정도 오염은 우리는 괜찮다는 표현이 된다"며 "오염수 방기는 다시 말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다른 암묵적 표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수입금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