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 6조원·신한 3조원·우리 2조원 규모
변동금리 대출·수신유치 경쟁에 여수신 금리상승폭↑
금감원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실시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처리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국내은행 12개사와 NH선물 등 13개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6억달러(약 16조152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금융회사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 50.4억달러(약 6조5837억원) ▲신한 23.6억달러(약 3조833억원) ▲우리 16.2억달러(약 2조1165억원) ▲하나 10.8억달러 ▲국민 7.5억달러 ▲농협 6.4억달러 ▲SC 3.2억달러 ▲기업 3.0억달러 ▲광주 0.05억달러 ▲수협 0.7억달러 ▲부산 0.6억달러 ▲경남 0.1억달러 ▲대구 0.1억달러 등 총 122.6억달러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검찰(관세청)은 수사(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을 포함해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경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 은행 여수신 금리 상승폭은 미국 주요은행과 과거 금리 상승기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이 더 큰 데 주로 기인했다.
예금금리의 경우 일시적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장금리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수신유치 경쟁이 발생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하나, 부산, 국민, 신한, 우리, 대구 등 6개 은행 기준으로 연간 차주 170만명, 약 3300억원 수준의 이자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잔액기준 금리 상승세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신규기준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잔액기준에 반영되는 데 일정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잔액기준 금리도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2분기중 하향 안정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과거 금리상승기 사례를 보면 잔액기준 금리는 신규 기준 정점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으로 조기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