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 간담회, 상·하반기 나눠 최소 연 1회 실시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현장검사 기능 강화
경영실태평가 개편...은행 지배구조·내부통제 적정성 평가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외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면담을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정례화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는 전체 은행(지주 포함)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시 면담은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그외 은행은 이달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또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 및 현장검사(on-site) 업무 수행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로 했다.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한다.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아울러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우수사례(best practices)의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우수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재무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수단이다.
경영관리(M)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영관리(M)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I)으로 분리, 개편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