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협' 중독 민주당, 금단증상 도 넘어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 되돌아 올 것
尹 정부 흠집내고 민생경제 파탄 '반대를 위한 반대'
◆…[사진=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나서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내로남불 DNA"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은 무엇이 농민과 국가재정을 위하는 길인지 통렬히 고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내용을 보면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며 힘자랑을 한 바 있고 그러다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이어 "입만 '뻥긋'하면 '탄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탄핵' 두 글자만 들어 있는 듯하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을 국회에 재송부한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후 '제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