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아이티탑 "카뱅 앱, 우리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 2018년말부터 법적 공방
1(서울중앙지법)·2심(특허법원) 모두 카카오뱅크 승소
특허권 무효되자 저작권 등록해 형사고소
◆…올아이티탑은 5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올아이티탑은 5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아이티탑은 2023년 3월 2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경기 부회장은 "우리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한번만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인증해놓으면 이후부터 지문정보만으로 무인증 접속해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의 원조격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앱도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등록해 회원이 되면 다른 절차 없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고 지문으로 인증하면 간편하게 이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아이티탑의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간 법적 소송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2020년 11월 원고 올아이티탑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021년 1월 항소했지만 특허법원 제21부는 같은해 9월 이를 기각했다.
올아이티탑은 2021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원천특허 정정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과 2심(특허법원)은 카카오뱅크 주장대로 "개인 단말기에서 '지문정보'를 카카오뱅크 서버에 전송받지 않고 카카오뱅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은행 거래나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판결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2월 특허무효소송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5월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효시켰다.
이후 올아이티탑이 2022년 7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를 접수했고 이달 11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올아이티탑은 카카오뱅크 외 다른 금융회사들도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아이티탑에 특허료를 지불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최성호 대표는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업무가 상당기간 마비됐었다"라며 "생체기술을 활용한 인증은 세계에 나 하나 뿐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게 우리 기술진에 의해 다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올아이티탑은 카카오뱅크를 특정한 이유로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에 앞서 1호로 출범했다.
최 대표는 "모든 은행을 다 상대할 수 없다. 여러 회사 중 카카오뱅크를 지목했을 뿐"이라며 "카카오뱅크가 우리 기술을 쓰는 걸 확실하게 잡았다"고 힘줘 말했다.
특허가 아닌 저작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평생 노력해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고 저작물로 등록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뱅크의 기술 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카카오뱅크 측은 2018년부터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특허법원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줘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효화한 사실을 강조했다.
올아이티탑의 특허는 카카오뱅크의 기술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안정책상 단말기에 지문정보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구현 불가능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