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18일 '뉴민주당 플랜' 발표
천만원 대출 제공 의무화, 당장의 단기대책 아냐
식비, 교통비, 학자금 등을 더 중요한 당면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국회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 등을 연결한 '모든 대학생의 천원 아침밥'을 위한 책임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제시하자 국민의 힘은 포퓰리즘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장 법안으로 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정책위를 맡기 전 기존에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쭉 연구했던 안의 하나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건 당장에 법안으로 내거나 당장의 단기대책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나 또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에 관심과 논의가 있는데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쪽으로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식비, 교통비, 학자금 이런 것들이어서 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기본 서비스에 주목하면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더 중요한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 서비스 쪽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소득의 연장선에 있던 부분들은 원래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패널인 진중권 작가가 '이재명 대표의 특성이 이렇게 현금 살포성 정책들을 펼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제공을 의무화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손해가 났을 때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1000만 원을 받고 갚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갚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갚는 사람이 있고 안 갚는 사람이 있고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이게 당장 당면 대책으로 지금 제기하거나 정책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정책위를 맡기 전 기존에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쭉 연구했던 안의 하나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건 당장에 법안으로 내거나 당장의 단기대책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나 또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에 관심과 논의가 있는데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쪽으로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식비, 교통비, 학자금 이런 것들이어서 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기본 서비스에 주목하면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더 중요한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 서비스 쪽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소득의 연장선에 있던 부분들은 원래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패널인 진중권 작가가 '이재명 대표의 특성이 이렇게 현금 살포성 정책들을 펼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제공을 의무화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손해가 났을 때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1000만 원을 받고 갚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갚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갚는 사람이 있고 안 갚는 사람이 있고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이게 당장 당면 대책으로 지금 제기하거나 정책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