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국민 거부권 행사할 것 아니라 국익 반하면 외국에도 거부권 행사하기 바라”
“미국 정보기관 김성한 전 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도·감청”
“尹 정권 외교, 안보, 국방 한번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 명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일본에 뺨 맞고 미국에 가기도 전에 뺨 맞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 간의 비밀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의 기밀이 뚫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자국민에게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반하면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일본에 가서 뺨 맞고 오더니 미국은 가기도 전에 사전에 뺨부터 맞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체통 좀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의 기밀 사항이 타국의 정보기관에 도·감청되고 타국 언론에 보도되는 최악의 보안사고,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안사고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한 항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 방지 대책 같은 상식적인 조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건 무마용으로 저강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며 "정보는 국력이고 정보는 국익이다. 대통령실이 뚫렸는데도 너무 한가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사실 이러한 보안사고는 졸속적인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됐다"며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가 뚫렸다면 NSC 회의록이 샌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하다. 미국 정보기관 무서워서 제대로 회의조차 하겠냐"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용산 대통령실 보안 시설 공사했던 업체들이 보안 준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보안사고, 대형 참사를 놓고 미국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외교, 안보, 국방은 한번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