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관세분야 연구 저변 확대할 것"

공모전 참가신청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논문제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수상작 발표는 오는 11월 중에 진행된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돼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하여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연구논문 대상 5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과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