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0억원 부과, 금융위 6억7000만원 의결
13일 금융위원회 의결정보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5회 미제출한 게 문제가 됐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을 위해 DLS를 모집하거나 직.간접으로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겼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양사에 대해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기관과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을 6억6910만원으로 내렸다. 수사기관 통보도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증권(펀드)과 실질이 동일한 DLS에 대해서는 펀드와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