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야당 국민투표 제안 기각
헌법위 판결에 야당·노조 반발 시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연금개혁을 14일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이 기존 62살에서 64살로 늦춰질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 계약서 신설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는 부결됐다. 또 연금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법위원회의 판결이 발표되자 파리 시청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연금개혁이 철회될 때까지 파업은 끝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는 헌법위원회의 판결이 마크롱과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개혁 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절인 5월 1일 대규모 집회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헌법위원회를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 좌파 지도자 장 뤽 멜랑숑은 "투쟁은 계속된다"고 선언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는 트위터에 "연금개혁의 정치적 운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헌법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서 정년은 2030년까지 64살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소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