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이용우 의원,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일반주주 참석자는 정의정 한투연 대표,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다.
정 대표는 "모든 주주는 주식수의 차이만 있을 뿐 권리가 동일함에도 수십 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오너와 지배주주들이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며 "이젠 바꿔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상법 개정안을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며 "법무부가 국민을 위해 법안 찬성 의견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는 한동훈 장관이 획기적 법안이라고 평가한상법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반대하지 말고 통과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1400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담보되는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이 반드시 개정돼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주식 배당금이 연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게 되면 빈곤 노인층 확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국민연금 고갈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DB하이텍 대주주의 지주사 전환 막기 꼼수 등 횡포를 보면서 상법 개정이 문제점 해결의 열쇠라고 역설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주주연대 대표는 알테오젠 지배주주의 소액주주 무시 경영과 물적분할 악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는 성창기업지주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오너 일가가 설립한 일광개발에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사례 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