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교2차 분양 종합세무대책 발표-분양권 불법거래 알선행위 등 강력대응
30일부터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조장 감시, 비밀정보팀 가동
오는 30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판교2차 분양을 앞두고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판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이 이번 대책을 내놓은 직접적인 배경이다.
신세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27일 "판교2차 분양에 앞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고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세무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분양일정별로(▲분양공고 이전 ▲사이버모델하우스 개관 ▲청약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계약체결 이후)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특성에 맞는 세무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시작되는 청약기간 중 청약통장 가입은행, 사이버모델하우스, 각종 포털사이트 및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홈페이지를 검색, 전매제한 분양권의 불법거래 알선행위 및 편법거래 사실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5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따로 가동할 계획이다. 적발된 법규위반자는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청약이 진행되는 동안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및 주택공사의 현지창구주변에서 불법거래행위 및 투기조장행위를 단속하고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업체 등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수집·단속을 위해 현장상황팀도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10월 예정된 판교2차 분양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이 개시되면 당첨된 계약자 명단을 확보 연령·직업·소득 등을 종합 검토해 당사자·세대원·관련기업간 자금흐름을 면밀 분석, 자금출처를 철저 검증할 계획이다.
신 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분양되는 6780호는 대부분이 중·대형 아파트로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비노출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현장모델하우스 등 주변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배포된 명함을 수집해 전산입력·분석 등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력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중도금·잔금 불입시마다 본인 자금으로 불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불입자금 수증 여부 및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조기에 검증키로 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한 경우 부채의 적정성여부 및 본인자금으로 변제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판교인근 중개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표본점검도 실시, 판교분양 종료시까지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소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신 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해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판교는 주변 부동산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판교 관련 세무대책은 분양후 입주 및 전매제한 기간 만료일(5년,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