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되면 현행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이미 낸 입주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더한 금액(매입비용)으로 돌려받게 된다.
거액 부동산 차익실현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셈이다. 아울러 취득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어 아파트를 살 수 없을뿐더러 당첨자에게 지급한 분양권 취득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나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라 해도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불법거래를 알선했거나 중개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자금부족 등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다. 건설사와 계약시 계약조건에서 정한 위약금(주공의 경우 주택공급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 44평형 경우 5600만원 정도 손해)을 물어줘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도 해지는 없어야 된다는 뜻이다.
